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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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법정해제와 달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 달리 이자 반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②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채무불이행 요건이나 이행제공 없이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합의해제의 소급효 또한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④ 합의해제는 기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일방의 해제 주장과 이에 따른 행위(공탁), 그리고 상대방의 이의 없는 수령은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법정해제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 범위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은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