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③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⑤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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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약관은 개개 계약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고객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주관적 해석은 약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옳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옳음)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옳음) 약관 해석의 대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옳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틀림)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 원칙입니다. 불명확한 조항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