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④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환매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여 환매권 행사 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지만, 환매권을 가진 매도인이 환매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매수인이 제3자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여전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금액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부동산 환매의 경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환매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일 뿐, 매수인이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⑤ 환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환매권 행사 시, 환매등기 후 매수인이 설정한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환매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아오는 제도입니다. 환매권의 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