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며, 보충금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단순히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을 제시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ㄱ은 교환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인 유상성과 쌍무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ㄴ은 보충금에 대한 매매대금 규정 준용이 민법 제597조에 의해 명확하므로 모두 옳은 진술입니다.
- ② ㄷ과 ㄹ을 제시한 이 선지는 옳은 설명과 틀린 설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ㄷ은 교환계약에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민법 제596조에 따라 옳지만, ㄹ은 단순히 시가를 묵비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렸습니다.
- ③ ㄱ, ㄴ, ㄷ을 모두 제시한 이 선지는 모든 진술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교환계약의 유상성과 쌍무성, 보충금에 대한 매매대금 규정 준용, 그리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부담 모두 민법의 규정 및 해석에 부합합니다.
- ④ ㄴ, ㄷ, ㄹ을 제시한 이 선지는 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매매대금 규정 준용과 담보책임 부담은 옳지만, 시가 묵비는 불법적인 간섭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⑤ ㄱ, ㄴ, ㄷ, ㄹ을 모두 제시한 이 선지는 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ㄱ, ㄴ, ㄷ은 모두 옳지만, ㄹ의 시가 묵비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민법은 교환계약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제596조), 특히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합니다(제597조). 이로 인해 교환계약에서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나 불법적인 간섭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