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등록관청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어 재교부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을 고른 선택지입니다. ㄱ은 이전 신고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므로 옳은 지문이지만, ㄴ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부만 가능하다고 하여 틀린 지문입니다.
- ② ㄱ, ㄹ을 고른 선택지입니다. ㄱ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ㄹ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시 기재 지연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ㄴ, ㄷ을 고른 선택지입니다. ㄴ은 등록관청이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고 재교부할 수도 있으므로 재교부만 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ㄷ은 이전 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ㄴ과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ㄷ, ㄹ을 고른 선택지입니다. ㄷ은 이전 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ㄹ은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건물의 경우 기재 지연 사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ㄴ, ㄷ, ㄹ을 고른 선택지입니다. ㄴ과 ㄷ은 틀린 지문이지만, ㄹ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 시 건축물대장 기재 지연 사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과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일 경우 기재 지연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동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이전 시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