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④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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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협회는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유통을 촉진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무교육, 직무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은 공제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업무 개선, 공신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동산 정보제공,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공제사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동산 정보제공,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공제사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