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모든 행위, 즉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 그리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ㄷ.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든 업무정지 사유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② 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ㄹ.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든 업무정지 사유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③ ㄱ, ㄴ, ㄷ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 또한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④ ㄴ, ㄷ, ㄹ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 또한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 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ㄷ.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교부, ㄹ.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의 종류, 경중,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4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