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ㄱ은 외국인등의 정의에 임원 비중이 포함되므로 옳고, ㄴ은 개축이 계약 외 취득 원인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옳다. ㄷ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없을 뿐, 허가를 받으면 취득 가능하여 틀리며, ㄹ은 허가구역 내 토지 무허가 취득 계약은 무효이므로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ㄷ 선지는 ㄷ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린 지문이므로, 전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ㄱ, ㄹ 선지는 옳은 지문인 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ㄱ, ㄴ, ㄹ 선지는 ㄱ, ㄴ, ㄹ 모두 옳은 지문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선지가 옳은 설명입니다.
- ④ ㄴ, ㄷ, ㄹ 선지는 ㄷ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린 지문이므로, 전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 선지는 ㄷ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린 지문이므로, 전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의무 및 기간이 달라진다. 매매 등 계약에 의한 취득은 60일 이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과 계속 보유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