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④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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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 시행자를 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시행자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시행될 때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와 달리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 지정은 사업의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담당하며, 공공 시행자는 별도의 동의 요건 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등 세부 계획이 포함되며, 위반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