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 ①1억 5천만원
- ②4억 5천만원
- ③5억원
- ④7억 5천만원
- ⑤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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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58번]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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