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
- ①ㄱ : 25, ㄴ : 50
- ②ㄱ : 25, ㄴ : 75
- ③ㄱ : 50, ㄴ : 50
- ④ㄱ : 50, ㄴ : 75
- ⑤ㄱ : 75, ㄴ : 2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산정 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25%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에 75%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25, ㄴ : 50 - ㄱ은 맞지만, ㄴ의 값이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 ② ㄱ : 25, ㄴ : 75 - 주택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매입비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에 적용되는 비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ㄱ : 50, ㄴ : 50 - ㄱ과 ㄴ 모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보유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 ④ ㄱ : 50, ㄴ : 75 - ㄴ은 맞지만, ㄱ의 값이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 ⑤ ㄱ : 75, ㄴ : 25 - ㄱ과 ㄴ 모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 등 공적인 규제를 받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금액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투기 방지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