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과 구조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 및 정비하는 장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소유자 요청 시,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을 신규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 및 정비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사유에 해당하지만, ㄴ과 ㄷ 또한 유효한 사유이므로 ㄱ만을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ㄴ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과 ㄷ 또한 유효한 사유이므로 ㄴ만을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ㄱ과 ㄷ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사유에 해당하지만, ㄴ 또한 유효한 사유이므로 이 선지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ㄷ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 또한 유효한 사유이므로 이 선지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 ㄴ, ㄷ 모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외 건축물 공사 후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신규 작성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및 관리됩니다. 주요 작성 사유는 사용승인, 소유자 신청(비허가/신고 대상),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철거 시에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거나 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