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방세법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반면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전의 시가표준액 개념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 가액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과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입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10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 건축물이나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