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②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 ③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④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⑤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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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포락지는 종전의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를 의미하는 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하며,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 ② 경사면 등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법지(法地)라 지칭하며, 도로와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 ③ 고압송전선 아래에 위치하여 이용에 제약이 있는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말하며, 해당 설명은 정확하다.
-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에 대한 설명이며,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 원형을 상실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고 처분하는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뜻하며,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관련 개념
토지 용어는 부동산 활동에서 특정 토지의 성격과 이용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법지, 빈지, 포락지는 모두 소유권이나 활용 측면에서 일반 토지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환지 및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재분배 및 비용 충당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