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4번]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부동산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ㅁ
  4. ④ㄱ, ㄴ, ㄹ
  5.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규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미래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건설업체 수 감소,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생산의 유인을 약화시켜 공급량을 줄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주택가격 하락 기대)과 ㄴ(건설업체 수 감소)은 모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나, ㄹ 역시 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 ② ㄴ(건설업체 수 감소)과 ㄹ(정부 보조금 축소)은 공급 감소 요인으로 바르게 제시되었으나, ㄱ 또한 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완전하지 않다.
  • ③ ㄷ(주택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은 생산 비용을 낮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ㅁ(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역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④ ㄱ(미래 가격 하락 기대), ㄴ(건설업체 수 감소), ㄹ(정부 보조금 축소)은 모두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확한 요인들이다.
  • ⑤ ㅁ(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은 생산 비용을 낮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관련 개념

부동산 공급 결정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정부 정책(조세, 보조금 등), 공급자의 미래 가격 예상, 공급자 수 등이 있다. 이 중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머지 요인들은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생산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는 공급을 감소시키며, 생산 비용 감소나 수익성 개선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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