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③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④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⑤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발부담금은 1990년에,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에 도입되어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부동산 정책 내용에 오류가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므로 간접 개입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합니다.
- ③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에 도입되었고, 재건축부담금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제가 먼저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 ④ PIR(Price to Income Ratio) 값이 클수록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높아 주택구매력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조세 정책, 공공 토지 비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담금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조세 정책, 공공 토지 비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담금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