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속한다고 하여 옳은 설명이지만, ㄴ 또한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바르게 언급했고, ㄴ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설명 모두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ㄴ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나, ㄹ에서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은 옳은 내용이지만, ㄷ에서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고 ㄹ에서 증여세는 취득단계 세금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잘못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⑤ ㄴ은 옳은 설명이나, ㄷ에서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고 ㄹ에서 증여세는 취득단계 세금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잘못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취득, 보유, 양도의 3단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취득단계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보유단계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양도단계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