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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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반드시 검토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장가치 기준의 예외 사항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치결정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될 경우 의뢰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