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약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 ㄱ과 ㄴ은 틀린 설명이다. ㄷ은 조건을 붙인 승낙의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ㄱ'만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ㄴ'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이 선지는 'ㄴ'만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ㄴ' 모두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지문의 'ㄱ'과 'ㄴ'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이 선지는 'ㄷ'이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⑤ 이 선지는 'ㄷ'이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 **청약의 철회 제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대화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당사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1조, 발신주의). 이는 청약이나 청약의 도달에 적용되는 도달주의와 구별됩니다.
-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34조).
-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대화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당사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1조, 발신주의). 이는 청약이나 청약의 도달에 적용되는 도달주의와 구별됩니다.
-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34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