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7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권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토지 자체를 임차한 토지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②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민법 제626조).
• ③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건물 등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 ④ 임차인이 임차물(토지)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당연히 인정됩니다(민법 제626조).
• 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민법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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