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ㄷ 지문은 틀렸습니다. ㄱ과 ㄴ 지문은 각각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과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지급 거절 불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으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증명책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ㄴ.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ㄱ과 ㄴ 지문은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은 옳고 ㄷ 지문은 틀렸으므로, 이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증명책임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며,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며,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