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법령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만 정답으로 보았으나, ㄷ과 ㄹ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ㄴ, ㄷ만 정답으로 보았으나, ㄱ과 ㄹ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ㄷ, ㄹ만 정답으로 보았으나, ㄱ과 ㄴ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ㄱ, ㄷ, ㄹ만 정답으로 보았으나, ㄴ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각각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이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거래정보사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지정취소는 이러한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시장의 건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