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는 폐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2년간'이라고 한 이 내용은 틀립니다.)
  • ② ㄱ, ㄹ (ㄱ은 틀린 내용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ㄹ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③ ㄴ, ㄷ (ㄴ은 옳은 내용이고 ㄷ도 옳은 내용이지만, 옳은 내용인 ㄹ이 빠져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ㄹ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입니다.)
  • ⑤ ㄱ, ㄴ, ㄷ, ㄹ (ㄱ은 틀린 내용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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