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차임 연체 기준은 3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ㄴ 선지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ㄱ과 ㄷ 선지가 모두 옳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ㄴ 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⑤ ㄴ 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부 규정은 적용되며,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거절 사유, 전차인의 대위 행사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