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 정답과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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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라는 표현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적용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라는 조건도 비행정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며,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 그 외의 공공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를 묻고 있으며, 행정청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양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⑤ 개발행위로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와 관계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