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④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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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중요한 제한 규정으로, 제시된 선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보증 의무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③ 토지상환채권은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명증권입니다. 따라서 이전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발행총액과 상환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 대신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발행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