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
- ②｢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③｢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④｢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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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기관들로 한정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②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