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85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명시된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의 명시된 등록사항입니다.
•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의미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현행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직접적인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부동산등기부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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