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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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 완료 후 면적을 비교할 때 기준 시점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이지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법률의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어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합니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선지는 법규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③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측량 완료 후 면적을 비교할 때의 기준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이며,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지적 정리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공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정확한 지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