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세법상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은 1동 건물과 1구 건물에서 구분 적용되며,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시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모든 내용은 현행 지방세법령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ㄱ 지문만 옳다고 제시하지만, ㄴ과 ㄷ 지문도 모두 현행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 기준에 부합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옳은 것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이 선지는 ㄷ 지문만 옳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ㄱ과 ㄴ 지문 또한 지방세법령에 따라 옳은 내용이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옳은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ㄷ 지문은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시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ㄴ 지문이 옳다고 제시하지만, ㄷ 지문 역시 옳으므로 모든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아니다. ㄱ 지문은 1동 건물의 겸용 시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며, ㄴ 지문은 1구 건물 겸용 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포함한다.
- ④ 이 선지는 ㄴ과 ㄷ 지문이 옳다고 제시하나, ㄱ 지문도 옳으므로 모든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아니다. ㄴ 지문은 1구 건물의 겸용 시 주거용 면적 기준을, ㄷ 지문은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시의 기준을 각각 정확히 서술한다.
- ⑤ ㄱ 지문은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ㄴ 지문은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될 때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옳은 설명이며, 제시된 60%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ㄷ 지문은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119조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구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세법상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