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⑤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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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자산을 운용하므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것은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후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절차이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은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을 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