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 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①ㄱ-a, ㄴ-c, ㄷ-e, ㄹ-d
- ②ㄱ-a, ㄴ-c, ㄷ-e, ㄹ-c
- ③ㄱ-a, ㄴ-d, ㄷ-f, ㄹ-c
- ④ㄱ-b, ㄴ-c, ㄷ-e, ㄹ-d
- ⑤ㄱ-b, ㄴ-d, ㄷ-f, ㄹ-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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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BOT 방식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얻은 다음,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지문의 빈칸에 BOT 방식의 정의를 정확히 채워 넣는 문제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들어갈 내용은 'a. 착공 후'가 아니라 'b. 준공 후'가 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소유권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② ㄱ에 'a. 착공 후'가 들어가는 것은 틀리고, ㄹ에 'c. 사업시행자'가 들어가는 것도 틀리다. 소유권은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③ ㄱ에 'a. 착공 후'가 들어가는 것은 틀리고, ㄴ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도 틀리다. ㄷ에는 '시설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
- ④ BOT 방식의 정의에 따르면 ㄱ은 'b. 준공 후', ㄴ은 'c. 사업시행자', ㄷ은 'e. 시설소유권', ㄹ은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므로 옳다.
- ⑤ ㄴ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틀리고, ㄷ에 'f. 시설관리운영권'이 귀속되는 것도 틀리다. ㄹ에 'c.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것도 틀리다.
관련 개념
BOT 방식은 Build(건설)-Operate(운영)-Transfer(이전)의 약어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이는 투자위험을 민간이 부담하고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투자법령상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