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 기 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 (원/m2) |
| 1 | C동 110 | 준주거지역 | 상업용 | 6,000,000 |
| 2 | C동 13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8,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①6,798,000원/m2
- ②8,148,000원/m2
- ③10,197,000원/m2
- ④12,222,000원/m2
- ⑤13,860,000원/m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2를 선정하고,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5% 상승), 지역요인(동일), 개별요인(3% 열세), 그 밖의 요인(50% 증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798,000원/m 2 이 금액은 표준지 기호 1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거나,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 ② 8,148,000원/m 2 이 금액은 표준지 공시지가(800만원)에 시점수정(1.05)과 개별요인(0.97)을 적용한 중간 결과값()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하기 전의 값입니다.
- ③ 10,197,000원/m 2 이 금액은 개별요인을 3% 열세가 아닌 3% 우세로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요인들을 올바르게 계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 ④ 12,222,000원/m 2 대상토지와 동일한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 기호 2의 공시지가 8,000,000원에 시점수정(),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원/m²가 도출됩니다.
- ⑤ 13,860,000원/m 2 이 금액은 개별요인 비교 시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10% 우세하다는 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등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5단계를 거쳐 시산가액을 도출합니다.
표준지 선정 시에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시점수정은 기준시점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일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은 대상 토지와 표준지 간 또는 다른 사례와의 상대적 가치 차이를 반영합니다.
표준지 선정 시에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시점수정은 기준시점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일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은 대상 토지와 표준지 간 또는 다른 사례와의 상대적 가치 차이를 반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