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②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④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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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하는 행위(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면, 이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역시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부담하게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본인 甲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이 되고 대리인 乙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 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에 따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관련 개념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