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또한,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도 채무자가 승낙하면 승낙한 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내용으로, 민법 제139조의 단서 규정의 유추해석 및 판례에 따라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ㄴ 선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3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 선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 ④ ㄴ, ㄷ 선지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 ⑤ ㄷ 선지는 양도금지 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거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채권양도가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