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지며,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에 갈음하는 가치변형물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수반성을 갖는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는 물권의 소멸과 등기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저당권의 수반성(부종성)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ㄱ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옳고, ㄴ은 저당물의 멸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전에 압류가 필요하지만, 권리 자체는 인정됩니다.
- ④ ㄴ은 물상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ㄷ은 저당권의 수반성(부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 ⑤ 저당권의 부종성, 물상대위성, 수반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제시된 모든 지문이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으며, 저당물 소실 시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 물상대위가 가능하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수반성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