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①ㄱ: 30, ㄴ: 30, ㄷ: 3
- ②ㄱ: 30, ㄴ: 30, ㄷ: 6
- ③ㄱ: 30, ㄴ: 60, ㄷ: 6
- ④ㄱ: 60, ㄴ: 30, ㄷ: 3
- ⑤ㄱ: 60, ㄴ: 60, ㄷ: 6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신고는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 증여 등 계약은 60일 이내,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여 계약 취득 신고 기한이 30일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상속 취득 신고 기한도 3개월로 틀리게 제시되었습니다.
- ② 증여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 기한이 30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③ 매매 계약에 의한 취득은 30일, 증여 계약에 의한 취득은 60일, 상속에 의한 취득은 6개월로, 각 신고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매매 계약과 증여 계약, 상속 취득의 신고 기한이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⑤ 매매 계약 취득 신고 기한이 60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상이하며,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30일, 증여나 교환 같은 무상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