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판단입니다. 즉,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는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ㄱ 지문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ㄷ 지문은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④ ㄴ 지문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 지문은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지만, ㄴ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ㄷ 지문은 각각 유동적 무효의 효력과 확정적 무효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ㄴ 지문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므로, ㄴ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이는 허가를 받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발생하며,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