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포상금은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가명 신고 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 확인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고, ㄷ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공동 신고의 경우에만 균등 배분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ㄴ과 ㄷ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ㄱ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등은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급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과 다수 신고 시 지급 기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