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법이 준용되므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배당요구가 필수적이므로 ㄴ과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택지는 ㄱ만을 틀린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이 준용되므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 ② 이 선택지는 ㄴ만을 틀린 것으로 보지만, ㄷ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배당요구에 관한 내용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이 선택지는 ㄱ과 ㄷ을 틀린 것으로 보지만, 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 전세에 준용되는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이 선택지는 ㄴ과 ㄷ을 틀린 것으로 보는데, ㄴ은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ㄷ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틀려 정답입니다.
- ⑤ 이 선택지는 ㄱ, ㄴ, ㄷ 모두 틀린 것으로 보지만, 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되는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용 건물의 판단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준용되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배당요구 없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