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ㄱ 지문은 분묘기지권이 승낙에 의해 성립하고 지료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ㄷ 지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지료 지급 의무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무상으로 취득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무상의 특약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지료 약정 역시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③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ㄱ과 ㄷ은 모두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이므로, 이를 모두 고른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 그 본질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이는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ㄴ은 옳은 설명이고 ㄱ과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모든 지문을 틀린 것으로 보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장례 관습에서 유래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전의 분묘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