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와 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임원 결격사유 및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문과 일치하며,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가 필요 없으며, 조합장 등의 자기계약 시 감사(監査)가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원 결격사유는 옳으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옳고,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 50인 이상 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옳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모두 옳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정답입니다.
- ③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내용이며, 조합장 등의 자기계약 시 감사(監査)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이 선지 또한 틀립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임원 결격사유와 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은 옳지만,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가 불필요하고, 조합장 등의 자기계약 시 감사(監査)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두 내용 모두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 설립 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엄격한 결격사유를 가지며, 임원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특히,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권한은 법령에 따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