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법령상 대수선인 리모델링 중 「건축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대수선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리모델링 동의를 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주택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 대수선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 안전진단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증축, 세대수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에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동의 철회, 안전진단 기준 등은 주택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