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660 %
  2. ②700 %
  3. ③800 %
  4. ④900 %
  5. ⑤1,100 %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과 건축물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총 연면적에서 지하 3개 층의 면적 3,000m²와 지상 1층 부속용도 주차장 500m²를 제외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을 산출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660 %는 용적률 산정 시 제외 면적을 잘못 계산했거나 일부를 누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 ② 정확한 계산 결과 700 %는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올바르게 제외하여 산출된 값입니다.
  • ③ 제시된 800 %는 용적률 산정 시 제외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④ 제시된 900 %는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 면적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 ⑤ 제시된 1,100 %는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과 같은 제외 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관련 개념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중요한 규제이다.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공간의 면적 등이 제외된다.
본 문제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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