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②지적측량 의뢰서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지적측량 결과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경우 측량의 종류, 기간,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경우,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선지가 옳습니다.
- ② 지적측량 의뢰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서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서류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⑤ 지적측량 결과서는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로, 측량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측량 완료 후에 작성됩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및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지적기준점 측량, 세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지적측량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