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 ①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②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③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④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⑤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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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ㄷ에 들어갈 내용이 법령과 다르고, ㄴ과 ㄹ에 해당하는 기간도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② ㄱ과 ㄷ에 들어갈 내용이 서로 바뀌어 있으며, ㄴ은 맞으나 ㄷ과 ㄹ이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ㄱ에 '지적공부', ㄷ에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ㄴ의 기간이 10일로 제시되어 있어 법령상의 7일과 다릅니다.
- ⑤ ㄴ과 ㄹ에 해당하는 기간이 각각 15일과 7일로 제시되어 있어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지적소관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정리 통지 의무는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통지 시점과 기간이 달라지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기 변동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7일과 15일의 통지 기간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