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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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입니다. 이는 각 필지별로 확정된 사항을 담고 있어 지적공부 등록의 최종 근거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측량의 결과물일 뿐, 토지대장에 등록할 최종 확정 사항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조서가 아니므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변동에 따른 청산금 산정과 관련된 서류이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축척변경 사업을 위한 조사 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서로서 최종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지적공부 등록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축척변경이 완료된 후 각 필지별로 확정된 면적,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정보를 최종적으로 기재한 문서이므로, 토지대장 등록의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축척변경 사업의 추진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 단계의 문서이며, 최종 확정된 등록 사항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축척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등록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계획 수립, 토지표시 조사, 청산금 산정,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확정공고는 축척변경에 따른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등록사항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이며, 이 확정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