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면의 번호
- ②토지의 소재
- ③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⑤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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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등 경계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되지만, 지적도면 자체의 번호는 직접적인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 및 지번은 등록되지만, 지적도면 자체의 번호는 법령상 직접적인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토지의 소재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해당 토지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적인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되어 토지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경계점의 위치와 표지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등록사항입니다.
-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의 형태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핵심적인 등록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번,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