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
- ①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 조세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지문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는 설명만이 정확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각을 지연시키는 동결효과를 유발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이거나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지연시키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켜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매각을 앞당기게 한다는 설명은 동결효과의 개념과 반대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맞지만,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므로 지방세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제시된 ㄱ, ㄷ, ㄹ 진술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하며 매각을 지연시키고, 상속세는 국세이며,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⑤ 제시된 ㄱ, ㄷ, ㄹ 진술은 모두 틀린 설명이며, 오직 ㄴ 진술만이 옳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지가 옳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국가가 부과)와 지방세(지자체가 부과)로, 과세 단계에 따라 취득세(취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처분) 등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동결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매각을 포기하고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시장에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동결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매각을 포기하고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시장에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