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 ①뢰쉬(A. Lösch)
- ②레일리(W. Reilly)
- ③알론소(W. Alonso)
- ④헨리 조지(H. George)
- ⑤버제스(E. Burges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단일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세만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헨리 조지가 주창한 사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뢰쉬는 공간경제이론과 산업 입지론 분야의 학자로, 토지세와 같은 조세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②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을 통해 상권 분석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로, 토지 조세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 ③ 알론소는 도시경제학에서 입찰지대이론을 정립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분포를 설명한 학자로, 토지단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④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을 오직 토지세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토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⑤ 버제스는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동심원 이론을 제시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설명한 사회학자로, 조세 제도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개념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는 토지 지대(land rent)를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해 100%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여 사유화를 막고, 그 세수로 정부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토지 공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상으로, 토지 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대에도 토지세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적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공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상으로, 토지 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대에도 토지세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적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